학원 선행 수업에 교습정지 6개월 법안, 겨울 모집 글은 지금 점검

"겨울방학에 중2 수학 미리 끝내 주시나요?" 이맘때 학원 전화와 블로그 댓글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 자체를 막겠다는 법안이 9월 말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법은 아니지만, 모집 글 문구는 지금 손봐 두는 편이 좋습니다.

9월 28일 발의된 개정안, 무엇을 바꾸려 하나

핵심은 규제 대상이 광고에서 수업으로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김문수 의원 등 11인이 9월 28일 낸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602)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습자를 모집하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정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2026.9.28).

어기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안 제8조 제5항, 제14조 제4항 신설). 교육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이 정지는 교육감이 교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내리는 구조입니다(교육을 비추다, 2026.10.31).

우리 학원에 적용하면, 지금 당장 수업을 바꿀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안이 '모집 과정'을 따로 적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앞으로 심사가 진행되면 블로그와 플레이스의 모집 글이 가장 먼저 보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쪽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는 선행교육을 허용하고,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은 규제 대상에 넣는 방향을 담았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2026.9.28). 초등 저학년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이라면, 학교 방과후 영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학부모가 물어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아직 법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왔나

이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넘어간 단계입니다. 9월 29일 회부됐고, 10월 30일까지 상정이나 의결 기록이 없다고 보도됐습니다(교육을 비추다, 2026.10.31). 11월 6일 기사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뉴데일리, 2026.11.6).

반응도 엇갈립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서명 운동을 벌이며 전체 부결을 요구하고 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규제에 찬성하면서도 과도한 선행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규제가 사교육을 음성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기준입니다. 개정안 문구만으로는 어디까지가 심화이고 어디부터가 선행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뉴데일리, 2026.11.6). 그래서 지금 학원이 할 일은 법이 통과될지 점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규정에 맞게 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막혀 있는 것은 '광고'입니다

개정안과 상관없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는 이미 금지돼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4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로 들여다보고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3월 31일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와 인터넷 광고를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 351건을 교육청에 넘겼는데, 이 가운데 선행학습 유발 광고가 27건이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4.9). 블로그와 SNS 모집 글이 점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겨울방학은 이런 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학년이 바뀌기 전이라 '다음 학년 미리 끝내기'가 잘 팔리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겨울 모집 글은 처음부터 진도 대신 다른 이야기로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집 글에서 바꿔 쓸 문구

바꾸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앞서 나가는가' 대신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는 법령이 정한 목록이 아니라, 제8조 제4항 취지에 비춰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을 고른 것입니다.

검색어 쪽에서 봐도 손해가 아닙니다. 학부모는 '○○동 중등 수학학원', '○○중 겨울방학 특강', '중학생 수학 오답 관리 학원'처럼 동네와 학교, 수업 방식을 넣어 찾습니다. 진도 문구를 빼고 이런 말을 제목과 첫 문단에 넣으면 검색에서 만나는 손님도 늘어납니다.

모집 글 맨 아래 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비 표시도 함께 확인하세요. 문구를 고치는 김에 표시 의무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 점검 때 걱정할 일이 줄어듭니다.

상담 전화에서 "선행 몇 개월 나가요?"라고 물으면

글보다 어려운 것이 전화와 댓글입니다. 질문을 피하면 불친절해 보이고, 개월 수로 답하면 그 답이 그대로 홍보 문구가 됩니다. 원장님과 직원이 같은 말을 하도록 한 문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첫 수업에서 지금 학년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먼저 보고, 그 결과에 맞춰 반과 진도를 정합니다" 정도입니다. 아이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진도 경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을 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에 올려 두면 전화로 같은 설명을 반복할 일도 줄어듭니다.

학부모가 실제로 따지는 것

사교육비 부담이 큰 만큼 학부모는 근거를 봅니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사교육 참여율은 75.7%,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4천원이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3.12). 한 달에 60만원을 쓰는 학부모에게 '몇 달 앞서 나간다'는 말보다 '우리 아이가 어디서 막혔는지 알려 준다'는 말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글은 이렇게 짜 보시길 권합니다. 첫 문단에 수업 대상과 기간, 둘째 문단에 진단 방법과 반 구성, 셋째 문단에 실제 수업 하루 일정, 마지막에 교습비와 등록 정보를 적습니다. 이 순서면 법안이 통과되든 아니든 고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수업 하루 일정은 사진 한 장과 짧은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칠판에 적은 오늘의 단원, 오답 노트를 확인하는 시간, 귀가 전 확인 문자처럼 실제로 하는 일을 보여 주면 됩니다. 학생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보호자 동의 없이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학원 블로그와 플레이스 글을 업종 규정에 맞게 정리하는 방법은 학원·교습소 마케팅 페이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우리 학원 글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시면 무료 진단을 신청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정안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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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와 규정은 글에 적은 날짜 기준이니, 적용 전에 원문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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