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 필수정보 누락은 과태료, 총액표시제도 예고

우리 매물 광고에 압류·저당권 여부와 성능점검기록부 링크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나요? 2026년 6월 3일부터는 이런 필수 정보를 빠뜨린 매매업자 광고가 차수별 과태료 대상입니다. 8월에는 총액표시 의무화까지 예고돼, 지금 하고 있는 광고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6월부터, 매물 광고에 정보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2026년 6월 3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중고차를 광고할 때는 자동차 등록번호, 압류·저당권 설정 여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7가지 필수 정보를 반드시 게재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2026.6.1). 예전처럼 사진과 가격만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필수 정보를 빠뜨린 광고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매겨집니다(KDI 경제정보센터, 2026.6.3). 금액은 차수별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원문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매물이 여러 건이면, 한 번 점검을 놓칠 때 여러 건이 한꺼번에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 광고 규제, 매매상사에는 오히려 기회

같은 개정의 다른 한 축은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의 무단 광고입니다.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으로 남의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플랫폼은 동의가 확인된 매물만 올리면서 동의 여부를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2026.6.1).

어기면 광고한 사람에게 1차 10만원부터 3차 50만원,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플랫폼에는 1차 500만원부터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도농라이프타임즈, 2026.6.1). 등록 없이 남의 차를 올려 손님을 끌던 광고가 줄어들수록, 필수 정보를 제대로 갖춘 매매상사 광고가 상대적으로 더 믿을 만해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 상사 매물 사진과 정보가 다른 곳에 무단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지도 가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번호나 매물 제목으로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8월에 나온 더 큰 변화: 총액표시와 성능보험 개편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 전 단계로,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경제, 2026.8.6).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한국경제, 2026.8.6).

가장 큰 변화는 총액표시제입니다. 차량 가격만이 아니라 관리비, 알선수수료, 성능보험료까지 더한 총액을 광고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손님이 매물을 보고 들어왔을 때 본 금액과 실제 계산할 때 금액이 달라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처럼 낮은 가격만 크게 써 붙이고 현장에서 이런저런 비용을 더 얹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됩니다.

성능보험 구조도 바뀝니다. 지금은 성능점검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내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통합됩니다. 보장 기간도 지금의 30일·2,000km에서 60일·4,000km로 늘어날 예정입니다(한국경제, 2026.8.6). 전기차·하이브리드차는 배터리 효율을 확인하는 점검 서식이 새로 마련되고, 매매업체별 하자 발생률과 보험 손해율도 해마다 공개해 손님이 업체를 비교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한국경제, 2026.8.6).

보험료 논란, 매매업자에게 남 얘기가 아닌 이유

이번 개편이 나온 배경에는 성능보험료 관련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성능보험 의무가입 도입 이후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5년 만에 2.2배로 뛰었고, 보험료 중 모집수수료·운영비 등 사업비 비중이 44%로 일반 자동차보험(16%)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KB Think, 2026.8.25). 중고차 관련 민원의 약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문제에서 나온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근거가 됐습니다(KB Think, 2026.8.25).

정작 매매업계 반응은 곱지 않습니다.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가 2026년 8월 19~20일 전국 매매종사자 1,082명을 설문한 결과, 79.9%가 '주요 하자 발생 시 계약해제·환불 확대'를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꼽았고 93.2%는 제도가 시행되면 경영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서울신문, 2026.8.31). 대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매매상사의 반품·환불 대응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니, 미리 흐름을 알아두는 쪽이 낫습니다.

7일 안에 큰 하자 나오면 환불, 부담은 판매자 몫으로

구매 후 보호도 강화됩니다. 차량을 인도받은 뒤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하자가 발견되고 수리비가 판매가격의 30% 이상 들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필요하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한국경제, 2026.8.6). 침수나 사고 이력을 잘못 점검하면 고의가 아니어도 점검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경제, 2026.8.6). 성능점검을 외주로 맡기는 매매상사라면, 점검업체가 이런 변화를 알고 있는지도 한 번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단 광고(소유자 동의 없는 타인 차량 광고) 과태료

위 표는 6월부터 시행 중인 무단 광고 과태료입니다(도농라이프타임즈, 2026.6.1). 8월 대책에 담긴 환불 확대와 성능보험 개편은 법이 바뀐 뒤에 적용되니 당장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급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 가게 광고, 이렇게 점검하세요

손님들도 이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보는 법" 같은 검색어로 미리 공부하고 옵니다. 우리 매물 광고가 법이 정한 필수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고 있다면, 그 자체가 다른 매매상사와 비교되는 신뢰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올려둔 광고부터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카페, 당근마켓, 매매업체 홈페이지까지 우리 매물이 올라가는 곳을 목록으로 적어두고 한 곳씩 확인하면 빠뜨리는 채널이 없습니다.

광고 문구도 함께 살펴보세요. 거짓·과장 광고는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라, "무사고"처럼 단정하는 표현이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어긋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부에 적힌 판금·교환 이력은 숨기기보다 사진과 함께 먼저 설명하는 편이, 기록부를 미리 공부하고 오는 손님에게 더 큰 믿음을 줍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중에 과태료로 나갈 돈을 미리 아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업종별로 어떤 부분을 더 챙겨야 하는지는 중고차 매매상사 마케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와 규정은 글에 적은 날짜 기준이니, 적용 전에 원문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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