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7일 환불' 추진, 아직 법 전인데 상사는 뭐라고 답할까

"뉴스 보니까 7일 안에 고장 나면 환불된다던데, 이 차도 되나요?" 8월 대책 이후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아직 법이 되기 전 단계입니다. 된다고 답해도, 모른다고 답해도 손님은 불안해집니다.

기사마다 다른 환불 기준, 국토부 원문은 이렇습니다

환불 기준은 수리비와 수리 기간 두 갈래로 나뉩니다. 8월 기사들은 이 조건을 저마다 다르게 옮겼는데, 국토부 안건자료에 적힌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국토교통부, 2026.8.6).

수리비 기준은 두 조건을 함께 봅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800만원짜리 차는 30%가 240만원이라 300만원이 기준이 되고, 2,000만원짜리 차는 6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법무법인 세종은 이 수치를 예시로 정리했고(법무법인 세종, 2026.8.20), 국토부 자료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적혀 있어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 적용하면, 직원마다 다른 기사를 보고 다르게 답하는 일부터 막아야 합니다. 위 표를 한 장으로 뽑아 상담 자리에 두면 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법이 아니라서, 쓰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발표된 계획이지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닙니다. 세종은 대책의 주요 과제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 등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쳐도 실제 시행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법무법인 세종, 2026.8.20).

국토부는 9월 안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라는 기사 제목도 있었지만 본문에 시행일은 없었습니다(한국경제, 2026.8.6). 11월 6일 기준으로 저희가 찾은 공개 자료에서는 국회 통과나 시행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손님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580조는 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고, 제582조는 그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손님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능보험은 현재 구매 후 30일, 2천km까지 점검 결과를 보증합니다(국토교통부, 2026.8.6).

개별 계약에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니, 실제 분쟁은 전문가나 조합에 확인하세요.

손님이 칠 검색어와 블로그 문장

환불 뉴스를 본 손님은 매물보다 기준을 먼저 찾습니다. 검색어는 "중고차 7일 환불", "중고차 환불 기준", "성능기록부 다르면 환불", "중고차 계약서 특약" 같은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사고 이력이나 엔진, 미션 하자 누락 같은 성능기록 부실 문제라고 밝혔습니다(국토교통부, 2026.8.6). 손님이 불안해하는 지점이 분명하니, 이 질문에 답하는 글 한 편이 매물 글 여러 편보다 먼저 읽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싼 매물 글을 먼저 살펴보세요

대책대로 되면 싸게 판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특약은 쓰기 어려워집니다. 매매업자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빼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합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국토교통부, 2026.8.6).

그래서 미리 볼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쓰고 있는 계약서의 특약 문구이고, 다른 하나는 싼 매물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왜 싼지 글에 적어 두는 습관은 법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손님의 의심을 줄입니다.

우리 가게에 적용하면, 매물 글에 "가격이 낮은 이유" 칸을 하나 만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수리 이력, 주행거리, 연식처럼 실제 이유를 한 줄로 적고, 이유가 없는 매물에는 억지로 쓰지 않으면 됩니다.

점검 기록도 함께 챙기세요. 점검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점검 오류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면, 부대수수료 같은 손해를 점검자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대책에 들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2026.8.6). 어느 점검장에서 언제 점검했는지 매물별로 정리해 두면 그때 근거가 됩니다.

하자 기록이 상사의 평판이 되는 쪽으로 갑니다

대책의 방향은 하자 책임을 점검자에서 매매업자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존 성능보험은 점검자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했는데, 이를 매매업자가 가입하고 부담하는 의무보험으로 바꾸는 계획입니다. 보장 기간도 30일, 2천km에서 60일, 4천km로 늘리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국토교통부, 2026.8.6).

매매업자와 점검자의 보험 사고율, 손해율,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자동차365 등에 공개하고 우수사업자를 지정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법무법인 세종, 2026.8.20). 시행되면 손님이 차뿐 아니라 상사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자료의 방안 예시를 보면, 300대 이상 판매한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사고율과 손해율을 절반씩 반영해 우수사업자를 고릅니다. 보험 이력을 관리하려고 손님에게 보험 접수 대신 상사 비용으로 수리하라고 유도하면 행정처분을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국토교통부, 2026.8.6). 하자 접수 방법을 글에 그대로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총액 표시에는 큰 이견이 없다면서도, 위험과 책임을 매매업자에게 모으면 영세업체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프레시안, 2026.8.16). 제도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되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같습니다. 출고 전에 무엇을 확인하는지 매물 글마다 같은 순서로 적고, 전기차는 배터리 상태를 적는 방법도 함께 챙기세요. 지금 매물 광고에는 6월 3일부터 시행 중인 필수 정보도 빠지면 안 됩니다(국토교통부, 2026.6.1). 이런 글을 어떤 순서로 쌓을지는 중고차 매매상사 마케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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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와 규정은 글에 적은 날짜 기준이니, 적용 전에 원문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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