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10월 2일, 변호사 블로그의 고소 안내 글 고치세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내면 더 빨리 처리됩니다." 지난달까지 형사 사건 블로그에서 흔히 보던 문장입니다. 10월 2일부터 이 문장은 틀린 안내가 됐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와 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겼습니다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이 나뉘었습니다. 공소청법(2026년 3월 24일 공포) 부칙 제2조로 검찰청법이 폐지됐고,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개정 형사소송법(2026년 8월 4일 공포)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공소청법 제4조가 정한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와 지원 등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도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적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생겼고(중수청법 제3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규모로 문을 열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9.28).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형사 사건을 다루는 글 중 '검찰 고소', '검찰청 민원실', '검사 직접 수사'라는 말이 들어간 글부터 찾아야 합니다. 손님은 글의 작성 날짜보다 문장을 먼저 믿습니다.

고소 안내 글에서 먼저 고칠 문장

가장 먼저 고칠 것은 고소장을 어디에 내는지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나 고발을 서면 또는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예전처럼 검찰에 고소장을 내라는 안내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수사 기간 안내도 바뀌었습니다.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규정은 10월 2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낸 고소에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형사 분야 글이 수십 편이라도 '고소', '검찰', '송치' 세 단어로 블로그 안을 검색하면 고칠 글이 대부분 걸러집니다. 한 주에 다섯 편씩만 고쳐도 한 달이면 정리됩니다.

새로 쓸 만한 글: 고소인 쪽 권리가 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블로그 글감이 가장 많은 쪽은 고소인 권리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법경찰관은 7일 안에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보내야 하고(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3항).

수사가 멈춘 경우의 길도 새로 생겼습니다. 제245조의11은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서는 14일 안에 담당 교체나 수사 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불만이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수사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도 법에 들어왔습니다(제245조의12). 같은 조는 허가 때 붙은 사용 목적 제한을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고소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어, 안내 글에 함께 적어 둘 만합니다.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손님이 실제로 검색할 말로 제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가 안 돼요", "검찰청 폐지 고소장 어디에" 같은 검색어가 그 예입니다. 질문 하나에 글 하나로 답하면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은 따로 정리합니다

중수청법 제2조는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를 법 이름과 조문으로 나열합니다. 공무원 직무 범죄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자본시장법, 마약류관리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들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만 공소청이 계속 맡되, 10월 2일부터 90일 안에 끝내지 못하면 역시 넘겨야 합니다.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경제범죄나 마약 사건을 주로 하는 사무소는 "우리 사건은 이제 어디서 조사받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는 글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중수청' 같은 단정 대신 법 조문과 기준을 보여 주고 상담을 권하는 형식이 안전합니다.

쓸 때 지킬 것: 정보 글로, 날짜와 조문을 함께

법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는 단정적인 문장이 손님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위 규칙과 실무가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일부 조항은 시행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는 재정신청 범위를 넓히는 조항 등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글마다 근거 조문 번호와 기준 날짜를 적고, 개별 사건은 상담으로 판단한다는 문장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불송치', '100% 해결' 같은 표현은 변호사 광고 규정에도 걸릴 수 있으니 쓰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법 개정 정리 글 한 편을 기준 글로 만들고 다른 글에서 그 글로 연결해 두면 나중에 또 바뀌어도 한 곳만 고치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소 블로그와 플레이스 운영 방식은 법률·세무 마케팅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플레이스와 상담 안내도 같이 맞춥니다

블로그만 고치고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 글이나 홈페이지 업무 안내를 그대로 두면 손님은 어느 쪽을 믿을지 헷갈립니다. '검찰 조사 동행', '검찰 고소 대리' 같은 메뉴 이름이 있다면 지금 하는 업무에 맞게 이름을 바꿉니다.

피의자 쪽 안내도 함께 봅니다. 조사를 받는 곳이 경찰이나 중수청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안내는 그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준비를 다룬 글을 하나 더 두면 좋습니다.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이번 주 안에 블로그, 플레이스, 홈페이지 세 곳의 형사 안내 문구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곳의 말이 같으면 그 자체로 믿음이 쌓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와 규정은 글에 적은 날짜 기준이니, 적용 전에 원문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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